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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7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21.7.7 ~ 21.9.30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온라인 : 10월 27일(수) ~ 10월 30일(토)-오프라인 : 11월 3일(수) ~ 11월 8일(월)
온라인 신청 | 10.27(수) | 10.28(목) | 10.29(금) | 10.30(토)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오프라인 신청 | 11.3(수) | 11.4(목) | 11.5(금) | 11.8(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 3, 5, 7, 9 | 2, 4, 6, 8, 0 | 1, 3, 5, 7, 9 | 2, 4, 6, 8,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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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속 보상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 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 · 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2. 확인 보상
- 신청대상
①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②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상점‧마트‧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속 보상 신청 및 보상금 산정 · 지급 절차>
① 신속 보상 신청 결과 확인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신속 보상액 재안내 → ⑤ 지급신청 또는 확인 보상 신청 → ⑥ 확인보상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⑦ 보상금 재산정 및 심의 → ⑧ 지급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와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제출
- 확인 보상신청서와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보상금 지급 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
일평균 손실액(천원)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일) |
× | 보정률 (80%) |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지금까지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한줄기 희망과도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위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집니다.
자격이 되는지 모두 한번 알아보시고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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