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최종 정리

사회적_거리두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음 달인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단연 주목할만한 내용은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방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일 겁니다. 이제 11월 위드 코로나부터는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

 현재 우리나라는 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강피해 최소화, 주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회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 평균 45만 명의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방역에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에 단계적 완화(3차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선 전환 시점과 기준입니다.

 

 "전환 시점과 기준"

전환 시점	11월 1일 부터 체계전환운영(4주) + 평가(2주) 간격
전환 기준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1.예방접종완료율 2.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3.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4.유행규모, 재생산지수등
전국적 통합 정비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1. 지역별 수칙해제, 전국 동일기준으로 통합정비 2. 개편 시 마다 해제,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 지자체 자율 결정 1. 지자체에서 지역 별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 고려, 강화된 방역조치 가능 2. 완화 시 권역 협의, 중대본 토론 및 합의

 

"단계적 완화(3차례)"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	사적 모임 제한 해제

 

2. 다중이용시설 추진 방향 및 세부방안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3그룹으로 분류, 단계별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식당이나 카페, 헬스장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등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부분도 대거 풀릴 예정입니다. 생업 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  존(수도권 기준)	개  편
음식점, 카페	매장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시간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영화관람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일행 간 띄어앉기 해제, 팝콘 음료 허용
헬스장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사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야구장 경기관람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의 30%만 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 금지	접종 구분 없음. 정원의 50%관람, 응원금지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관람 가능
기념식 각종 행사, 집회	개최 불가능	접종구분 없음.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500명 미만 가능
친구, 가족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10명까지 가능 식당 · 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없음.

 

그런데 한가지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스장'이용 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란 무엇일까요?

 

3. 접종증명 · 음성 확인제 도입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에 대해 감염에 취약하거나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백신 패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백신패스 대상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검사 음성(PCR) 확인자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백신 금기증 등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백신 패스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서 적용되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100명 이상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 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시하면 됩니다. 만약 어플 이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예방접종 맞고 받으신 접종증명서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해서 필요하실 때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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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중점은 3가지입니다.

 

1. 경제 민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기업 및 금융분야 이슈 대응
   -고용노동 분야 이슈 대응 등 지원대책 마련
   -소비 측면의 코로나 19 대응
   -주요국 단계적 일상 회복 정체
   
   
2. 사회 문화
   -학교교육 활동 확대 위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사회문화 업계 회복 지원
   -유초중고 및 대학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계획
   -국민 일상회복 위한 문화치유
   -코로나19로 인한 결손 극복, 교육 회복 지원
   
   
3. 자치 안전
   -지역사회 참여형 일상 회복 생태계 조성
   -지역일상 회복 추진체계 구축
   -골목상권, 소외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특화 일상회복 선도사업 발굴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가 개편되면 자영업자분들과 경제는 확실히 살아날 듯합니다.

현재는 확진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