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주정차 위반 단속은 시청과 구청 그리고 개인 신고로 나뉩니다. 다음 글의 기준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어렵지 않은 주정차 위반의 개념과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정차 위반 단속의 개념

우선은 주정차의 정의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의하는 주차와 정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 정차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위반 업무 흐름도

주정차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서울시, 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 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의로 의견진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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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 (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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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이의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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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재판 의뢰

 

과태료 안내

위반 구역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20% 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1.2%)(최대 60개월) 과태료 최고액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톤 이하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 '21.5.11~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120,000원	96,000원	3,600원	매월 1,440원	최대 210,000원
	승합·화물차 4톤 초과	130,000원	104,000원	3,900원	매월 1,560원	최대 227,500원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

 

 

 

2. 서울시 주정차 위반 단속 조회 방법

조회방법은 크게 인터넷 조회, 모바일 조회, 구청에 문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 조회 방법(금융인증서 필요)

1. https://cartax.seoul.go.kr/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 보이는 "과태료 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개인 소유 차량인지 법인차량인지 선택해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핸드폰으로 문자가 올 겁니다. 확인 코드를 입력하여 답장을 합니다.
4. 이후 금융인증서 인증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조회 방법

1. 서울시 STAX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눌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회원가입 후 왼쪽 상단에 "로그인"버튼을 눌러 로그인을 합니다.
4. 납부할 세금에 대한 목록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 "불법주차 과태료"가 있을 겁니다.
5.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3. 구청에 문의 방법

1. 120 다산 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구청으로 전화를 합니다.
2. 주정차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기에 교통지도과로 연결을 요청합니다.
3. 교통지도과 담당자에게 주정차 위반 관련 조회 문의를 드립니다.
4.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서울시 주정차 위반 단속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방법

1. https://etax.seoul.go.kr/ 사이트 접속 후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 화면에서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저는 모바일 간편 인증을 이용했습니다.
3. 인증 후 화면에 나오는 불법 주정차 위반을 선택 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4. 은행납부, 카드 납부, 간편 결제 셋 중 원하는 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 모바일 납부 방법

1. 서울시 STAX 어플을 실행합니다.
2. 왼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3. 납부할 세금 목록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클릭합니다.
4. 하단에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불법주차 과태료 금액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6. 은행납부, 카드 납부, 간편 결제 셋 중 원하는 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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