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필요한 서류가 인감 증명서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서류들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또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인감이란? 인감 증명서 사용 용도와 종류

 1)인감이란?

 인감(印鑑)은 도장 '인', 거울 '감' 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감이란 본래 인장, 도장의 동의어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인감이라 하면 그저 단순히 도장을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증명법의 시행과 함께 국가나 지자체에서 출원자의 인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고된 인감'만을 '인감'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도장보다 인감도장이 중요합니다.

 

 인감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인감증명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받은 도장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을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과는 차원이 다른 구속력이며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법적 책임 수단입니다. 본인의 인감도장이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갔다면 본인의 모든 사회적 권한이 그 사람 손에 들어간 것으로 절대 빌려주지도 분실해서도 안 되는 도장입니다. 

 

2) 인감 증명서 사용 용도와 종류

 그렇기에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종류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므로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보통은 개인 인감증명서를 지칭하며 용도별로 구분해 일반, 자동차 판매, 부동산 판매 등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매매나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일반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 여부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발급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어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 발급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족 중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이가 있거나, 인감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악용당할 위험이 있을 때 신청합니다.

 

 

2. 인감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 보면 신청방법에 "방문" 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대리인이 방문할 시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한정 후견인 동의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아래 참고).

 

 저 또한 급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인터넷 발급이 확인되지 않아 결국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민센터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무조건 신분증을 지참하여 근처에 있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발급을 위해 저는 회사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였고 간단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제출 후 5분 정도면 수수료 600원을 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방문 시 신분증 하나만 들고 방문하면 되지만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필요 함으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 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정보- 가족관계등록부
  • - 운전면허정보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여권정보- 가족관계등록부
  • - 운전면허정보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여권정보- 가족관계등록부
  • - 운전면허정보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여권정보- 가족관계등록부
  • - 운전면허정보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여권정보- 가족관계등록부
  • - 운전면허정보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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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또한 매우 갑작스럽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이것저것 알아본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일날 회사에 연차나 반차를 낸다고 할 수 도 없기에 인터넷으로 알아보았는데 현장 방문밖에 안된다고 하여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다행히 발급받는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안팎으로 인근 주민센터 아무 곳이나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하기에 신분증만 있다면 발급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저 또한 점심시간에 점심을 희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감은 본인의 모든 사회적 권한이 들어있는 도장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인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는 한 곳에 보관하지 말자.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위임장을 만들어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감 증명서는 본인 외 발급 금지 신청을 해두자. 그러면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이 있더라도 절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3.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자마자 사용용도를 그 자리에서 기입하자. 혹시 분실이나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4. 되도록 인감증명서는 남에게 주지 말자. 중차대한 계약이 아니라면 굳이 인감을 쓰지 말자.
5. 인감도장은 손으로 판 것을 사자. 컴퓨터로 조각된 인감도장은 위조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