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과 혜택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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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에서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분(작년 12월 ~ 올해 3월)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난방비 혜택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등을 총 정리하고 내가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차상위계층)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바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50%)에 해당 가는 가구를 얘기합니다. 해당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 올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5,400,964	7,227,981	8,107,515
차상위계층 기준	1,038,946	1,728,077	2,217,482	2,700,482	2,700,482	3,613,991	4,053,758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가 되어야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기준∙조건

 그렇다면 우리집이 4인 가구일 때 내 월급이 2,700,482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 인정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 인정액 = 1.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 소득(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해당 가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 75% 감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하게 됩니다.

 

재산은 토지(논, 밭, 임야),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위에 설명한 것으로는 내가 실제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지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 차상위계층 조건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여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2023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정말 많아서 한 줄에 다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중앙부처 지원금과 수급비, 장학금, 복지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 양곡 할인, 통신/전기/가스요금 할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아기 기저귀 지원, 양육비 긴급지원, 문화누리카드 발급, 국가장학금 신청, 금융기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시 각종 은행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크게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교육지원
• 주거∙돌봄 지원
•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아래 표에 각 분야별 혜택과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꼭 필요한 혜택을 신청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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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많은 부분은 좋은 점이지만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젊은 저도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선택하여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tbu/app/twat/twata/twataa/TWAT52005M

 

접속하셔서 키워드 입력에 "차상위"라고 검색하시면 632개의 복지서비스가 검색됩니다. 여기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