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2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손실보상 지원예정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조금 나아지나 싶었던 자영업자와 사업자들의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7월 7일(수)에 공포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원래 공포일 3개월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금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감염법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 2021. 7. 13.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4 다음 반응형
